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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간담회(미래창조과학부,한국블로거협회) - 아이폰6 대란과 통신료 12%할인

November 6, 2014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블로거협회의 단통법 관련 간담회가 있었다. 최근 아이폰6 대란과 갤럭시노트4 대란 기대는 과연 단통법 때문 만일까. 단통법을 만든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의 말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동안 단통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성급한 부분이나 홍보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또한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나 스마트폰 통신관련 말단 종사자들에게 1차적으로 타격이 있었던 부분이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블로거협회의 단통법 관련 간담회를 통해 단통법 입안의 배경과 방향에 대해 들어보면서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 적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단통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소비자들은 단통법으로 인한 홍역을 여전히 미래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이 단통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해시키려고 했던 부분도 있다. 이는 미래부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단통법에 대해 올바로 알리는데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스마트폰 판매자들의 생계에도 영향이 있었다.

 

2014년 11월1일 새벽에 있었던 아이폰6 대란, 아식스 대란 좌표찾기에 뜬눈으로 밤잠을 설친 분들이 많을 것이다. 10만원대에 현금완납, 번호이동 조건으로 출고가 789,000원 아이폰6(16G)를 서울, 일산, 대구, 대전에서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유통구조로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다.

 

▲ 출처 : 커뮤니티 사이트

 

 

단통법 간담회에서 기억에 남은 것

 

10월부터 실시한 단통법으로 인해 스마트폰의 보조금은 제조사의 지원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으로 되어 있었다.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분리함으로서 스마트폰을 약정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한 분이나 단말기 보조금없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12%의 통신비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거나 중고폰을 구매해서 통신비를 현실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2%할인을 받는 대상에 대해 정확한 고지와 홍보가 필요하다. 2013년 11월 경 스마트폰 보조금을 정책을 일부 대리점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보조금을  받지 않은 기록은 통신사에서 가지고 있으면 될텐데 말이다.

 

물론 보조금을 제조사 및 통신사 자율에 맏기지 않고 제한하는 것은 또다른 측면의 사용자 권리 제한이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반발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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