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0일(월) 오전 10시~12시에 AI 시대에 큰 화두인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보호와 크리에이터 권익 확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터 여러분 및 다양한 분야의 관련 있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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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 취지 및 목적
생성형 AI 기술의 파괴적 혁신은 콘텐츠 제작 효율성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였으나, 동시에 크리에이터의 창작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하고 디지털 인격권을 침해하는 제도적 공백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및 인공지능 보이스 복제를 악용한 가짜 뉴스의 양산은 미디어 수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생태계 전체의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간담회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AI 시대 관련 실태조사’ 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과 미디어 정책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AI 시대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보호와 크리에이터 권익 확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
- 주최/주관: 이주희 의원 / (사)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 (코딕)
- 일시: 2026년 7월 20일(월) 오전 10시 ~ 12시 (※ 토론: 11:00 ~ 12:00 예정)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발제
- 김형진 교수 (명지대 AI기업경영학과)
-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된 'AI 콘텐츠 생성 관련 크리에이터 권익 인식 조사' 데이터 공개.
- 생성형 AI 시대 크리에이터들이 직면한 환경적 위기와 비즈니스적 시장 교란 문제를 공학·경영학적 관점에서 실증 데이터로 진단.
- 최훈일 변호사 (코딕 정책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윤헌)
- 제기된 독점 플랫폼 알고리즘 오류, 퍼블리시티권 침해, 저작권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
- 글로벌 입법 동향을 바탕으로 방미통위 가이드라인 및 향후 국회 법제화 시 필수 반영되어야 할 제도적 대안 제시.
- 종합 토론
- 토론 패널
- 정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 함형철 과장
- 크리에이터: 박홈즈, 이퓨, 천유, 홍시car
- 업계 관계자: 이훈경 대표(공공 AI 솔루션 기업)
- 주요 문제 제기 내용
- 알고리즘 오작동: 정상적인 고유 창작물임에도 보조 수단으로 쓴 단순 AI 그래픽 요소를 구글 알고리즘이 '허위/재사용 콘텐츠'로 오인. 인간의 교차 검수나 사후 소명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수익 창출이 정지됨.
- AI 데이터 무단 수집 한계: 생성형 AI가 콘텐츠를 무단 수집·재사용하는 것을 차단할 장치가 없어 복제된 중복 콘텐츠가 양산됨.
- AI 활용 가짜 정보: AI 기반 과대광고 및 사기성 강의 영상 유통 제재 전무, 오리지널 영상을 딥페이크로 악의적 편집 시 가해자 추적이 불가함.
- 카피캣 양산 문제: AI의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으로 인한 창작자 고유 자산(영상, 음성, 편집 스타일 등) 도용 및 유사 콘텐츠 양산 문제.
- AI 데이터 오염: AI가 왜곡 콘텐츠를 재학습하면서 사회적 논점을 흐리는 '데이터 오염' 현상 발견. 대책 지연 시 미디어 생태계 전체 위기 도래.
-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 반영: 본 간담회에서 도출되는 연구과제 지표 및 실증 백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 중인 생성형 이용자 보호 규범의 핵심 입법 기초 자료로 공식 상정.
- 글로벌 빅테크 상생 생태계 강제화: 플랫폼 기업과 크리에이터 간의 권리 및 의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함으로써 독점 권력 분쟁을 조기에 차단하고 디지털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장기적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
- 디지털 안심 주권 국가 실현: AI 기반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및 국민의 정보 신뢰도와 사회적 신뢰 기반 회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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